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3. 1. 20.(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 5.

나. 제 안 자: 박용철 의원 외 14명

다. 회부일자: 2023. 1. 6.

라. 상정일자: 제284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1. 20.)

❍ 제안설명: 박용철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된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도록 하여 비합리적인 일괄적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촉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에 제정되어 지난 40여 년간 시행되어 왔으나,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으로 지리적 위치에 따라 규정함으로 인해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강화군과 옹진군에게 불합리한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작용되었음.

❍ 강화군과 옹진군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 장기간의 희생을 감내하였지만,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되고 각종 지표에서도 하위권을 차지하는 등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지속적인 낙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강화군, 옹진군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시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함.

- 하나,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라!

- 하나,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과 동일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라!

다. 이송처

❍ 대한민국국회(국토교통위원회), 중앙부처(국토교통부장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에 제정되어 지난 40여 년간 시행되어 왔음.

❍ 현행법은 수도권, 즉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의 3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인구집중유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강화군, 옹진군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도서 및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뿐 아니라 수도권규제 등의 중첩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비수도권지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저성장·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인천시, 인천시의회, 지역주민들이 수도권의 범위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을 오랫동안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관련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수도권 중에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는 하나, 강화군, 옹진군은 비수도권 광역시 군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제조업 종사자 비율 및 도시적 토지이용률이 저조하여 발전이 더디고, 고질적인 낮은 재정 자립도 등으로 자체적인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9.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 구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하여 제안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의 대상 범위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명시됨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 감소지역이 역차별로 인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될 우려까지 있는 상황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정의) 13. “기회발전특구”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 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ㆍ해제의 절차ㆍ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 결의안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수도권과 동일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붙임3, 4 참조)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소관위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의 범위 조정에 미온적인 입장임을 고려할 때 결의안의 적시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 집행부서에서도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천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고, 설득 논리 개발 및 중앙부처와의 다각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  1. 수도권 현황 및 권역별 규제 1부

2. 인천시 권역 구분(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1부

3. 국회 계류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1부

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내용 1부.  끝.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이인교, 조성환, 김종배, 박종혁,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

1부.  끝.

참고 1		수도권 현황 및 권역별 규제

□ 권역현황

ㅇ 인구･산업 집중도 및 자연환경 등에 따라 3개 권역으로 구분

구 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행정구역	서울 등 16개시	동두천 등 14개시, 1개군	이천 등 6개시, 2개군
면 적 (11,860㎢)	2,020㎢ (17.0%)	6,010㎢ (50.7%)	3,830㎢ (32.3%)
인 구 (2,593만명)	19,012천명 (73.3%)	5,683천명 (21.9%)	1,230천명 (4.8%)
지정취지	과밀 방지 공장이전촉진	이전기능 수용 계획적산업관리	한강수계보호 및 녹지보전

□ 권역별 규제현황

규제유형		주요내용
권 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총량제		․500㎡이상 공장은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내(3년 마다) 건축 가능
대학	4년제 및 교육대학	․신설 금지 ․권역내 이전 가능	․신설 금지 ․권역내, 타권역 이전 가능	․신설 금지 ․권역내, 권역간 이전 금지
	산업 및 전문대학	․신설 및 이전 가능	․신설 및 이전 가능	․심의 후 신설･이전 가능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서울시)	․규제 없음	․금지(오총제 지역 허용)
공공청사･연구소		․신･증축 심의후 허용	․좌동	․좌동
연수시설		․금지	․신･증축 심의 후 허용	․신･증축 심의 후 허용
택지조성사업		․100만㎡이상 심의 후 허용		<오총제시행지역> ․도시 : 10만㎡이상 심의 ․비도시 : 10∼50만㎡ 심의
도시개발사업		․100만㎡이상 심의 후 허용
관광지조성사업		․10만㎡이상 심의 후 허용		․3만㎡이상 심의 후
공업지역 지정		․대체지정만 가능	․30만㎡이상 심의 후	․3만∼6만㎡ 심의 후

※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1∼’40) 상 권역별 차등관리 방안

- 과밀억제권역 : 서울대상 과밀부담금 부과 및 대학이전 제한 등 지속추진

- 성장관리권역 : 권역내 균형발전 고려 공업지역 물량공급 및 추가공급 근거 마련

- 자연보전권역 : 팔당 상수원 수질 영향정도 등 차이를 고려한 관리방안 검토

자료 : 국토교통부 제출

참고 2		인천시 권역 구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참고 3		국회 계류 중인「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연번	제 안 일	의 안 명	제 안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	2022.09.22.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0인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소관위 접수
2	2021.12.27.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2인	◦수도권의 범위에서 인천 강화군, 옹진군 및 경기 가평군, 연천군 제외 < 세부내용 ‘붙임4 참조 >	소관위 심사
3	2021.07.08.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상생협력지구제도 도입	〃
4	2021.04.27.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 제도 및 절차 개선	〃
5	2021.04.21.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 제도 및 절차 개선	〃
6	2020.11.06.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광역지역 구분∙지정 등	〃
7	2020.09.29.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수도권정비계획에 접경지역 발전∙지원방안 포함	〃
8	2020.09.02.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정비발전지구 도입	〃
9	2020.07.13.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정비발전지구 도입	〃
10	2020.07.06.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수도권 범위에서 접경지역 제외	〃
11	2020.06.11.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수도권정비계획에 접경지역 발전∙지원방안 포함	〃
12	2020.06.02.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대규모개발사업 인구유발효과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	〃

참고 4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외 12인) 세부내용

□ 개   요

ㅇ 발의일: 2021. 12. 27. (의안번호 14097)

ㅇ 발의자: 배준영ㆍ정경희ㆍ박대수ㆍ윤상현ㆍ김예지ㆍ윤주경ㆍ최춘식ㆍ김성원ㆍ신동근ㆍ허종식ㆍ유경준ㆍ태영호의원(12인)

ㅇ 현  황: 국토교통위원회 회부(2021. 12. 28.), 상정(2022. 4. 25.)

□ 제안이유

지정학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도서지역 등 낙후된 지역은 더더욱 낙후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까지 지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는 하나, 비수도권 광역시 군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제조업종사자 비율 및 도시적 토지이용률 저조하여 발전이 더디고, 고질적인 낮은 재정 자립도 등으로 자체적인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내부는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 신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및 옹진군은 제외한다) 및 경기도(가평군 및 연천군을 제외한다)를-------.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붙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

(박용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7		발의연월일: 2023. 1. 5. 발 의 자: 박용철·정해권·박창호·김대중·이명규·이순학·정종혁·문세종·임관만·이인교·임춘원·김종배·이강구·김용희·신영희 의원 (15명)

1. 주  문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에 제정되어 지난 40여년간 시행되어 왔으나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으로 지리적 위치에 따라 규정함으로 인해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강화군과 옹진군에게 불합리한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작용되었음.

○ 강화군과 옹진군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 장기간의 희생을 감내하였지만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되고 각종 지표에서도 하위권을 차지하는 등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지속적인 낙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강화군, 옹진군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시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함.

하나,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라!

하나,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과 동일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라!

2. 제안 이유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된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도록 하여 비합리적인 일괄적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촉구하고자 함.

3. 이송처

○ 대한민국국회(국토교통위원회), 중앙부처(국토교통부장관)

4. 첨부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 1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에 제정되어 지난 40여년간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법률과 시행령으로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으로 규정함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강화군과 옹진군에게는 불합리한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작용되어 왔으며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지역주민들이 수도권의 범위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을 수십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침묵으로 일관하며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구분하고 있다. 성장관리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관계 행정기관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총량 규제 등 지역의 특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은 규제로 수십 년 동안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멀게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부터 가깝게는 지난 12월 북한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까지 강화와 옹진은 최전방 휴전선 접경지역으로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며 희생해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 정책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비율이 증가하는 등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갈수록 낙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만 포함되는 불명예를 얻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을 평가하는 재정자립도 수치에서도 2022년 옹진군은 8.4%로 인천광역시 내 제일 낮은 수치, 강화군은 12.5%로 옹진군과 동구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별 통계 지표에서도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이 강화와 옹진 어디에 해당된다는 것인가! 도대체 왜 단순하게 지정학적 위치로 수도권을 규정한 법률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감내하도록 강요하는가!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의 신분으로 인천을 방문해 인천시 주요공약 중 하나로 강화군·옹진군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를 약속하였으며, 정치권에서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으로 규정한 ‘기회발전특구’에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시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위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도 강화군, 옹진군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시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라!

하나,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과 동일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라!

2023년  1월

인천광역시의회